선진국방연구 (Dec 2018)
국방인사정책의 혁신방향
Abstract
우리나라는 2016년 OECD 국가부패인식지수(CPI) 기준 비교대상 국가들 중 부패정도가 상위로 부정부패 문화가 만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고는 2017년 현재 정부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 관료부패의 역기능 진단과 치유방안을 조선중기 領相 이원익의 양난(兩難)기 부패관료 포폄(褒貶, 賞罰) 사례를 분석하고, 현대적 국방인사정책 시사점을 오리청렴 사상과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오리의 청렴행정 사상이었던 청렴관, 부동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렴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주요 핵심은 국방인사 정책 전반과 인사 포폄정책의 시사점, 수기치인을 통한 정신통제 중추로서 오리의 부동심과 공변(公遍, 공평무사, 公私와 正邪의 구분) 사상 등을 제시하고, 공명정대 부동심 등을 내면화 한 국방 인사 제도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부패, 역병, 포폄의 선행연구 등과 전문 학술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오리의 兩難(임난, 정유재란)기 공직자 포폄 사례와 특성 등을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현대적 활용측면에서의 국방인사정책 혁신 대안을 블록체인 제도, 수기치인(부동심), 정책 신설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