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Growth in Korea: From Kaldor's Law to Growth Regime Analysis (Written in Korean)

Abstract

본고는 생산성과 성장률간의 누적적 성장과정이라 불리는 Kaldor의 축약모델을 구조모델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저임금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87년 이후로 고임금화 및 수출역할의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과거 선진제국에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포디즘」적 성장체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중대되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globalization)하에서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간의 구분 자체가 의의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가 독립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성장양식으로 이행하든 그 방향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이 소비증대가 아니라 수출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