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oice of a Market Structure Index and Its Policy Relevance (Written in Korean)

Abstract

시장구조의 정확한 계측은 산업조직의 연구나 경쟁촉진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구조지수들의 속성과 특징 및 지수상호간 관계를 수리적·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핀달(H)지수가 현재 이용되는 상위κ기업집중률(CRk)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함으로써 시장구조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독점규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CRk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대상품목 선정기준을 H지수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정대상품목의 변동을 모의실험을 통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