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Reform Proposals for the Korean Trucking Industry (Written in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역제한의 폐지, 사업공탁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면허제도의 개선,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의 폐지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행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의 확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가 현실의 시장상황과 사업자들의 합리적 사업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이정부규제의 현실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의 억제, 직영기업화의 추진 등의 정책목표의 당위성과 정책수단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