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Chonsei Rental System : Its Effects and Reform Measures (Written in Korean)

Abstract

전세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 형태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전환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