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ean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sing Trade Performance Indices (Written in Korean)

Abstract

1990년대 중반기간은 남한 내부의 경제선진화와 정치·사회의 지속적 발전여부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 전체적으로는 남북한간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통일의 현실가능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한의 확고한 대북한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남북한간의 경제관계 또한 단기적·상업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통일민족의 경제적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서방 외자유치노력 및 무역확대정책 등 개방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 직교역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 교역확대와 합작투자를 비롯한 경협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의 대 OECD 무역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C)를 이용, 남북한간 교역 및 경협 확대·발전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 교역가능품목 및 경협유망분야를 선정·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