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an Efficient R&D System in Korea by 2010 (Written in Korean)

Abstract

21세기까지 기술선진국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한국경제는 향후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이 큰 핵심기반기술의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 네트워크의 활용은 이와 같은 기술 및 시장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유용한 방법일 뿐 아니라 WTO라는 새로운 교역질서 하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기술정책의 주요수단이다. 본고는 기술혁신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의 창출 및 확산과정에 유의하면서 한국 기술혁신시스템을 장기 전망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의 장기기술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장기발전전략에 기반한 기술정책의 당면과제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여도 향상을 위한 개혁과 제도개선으로 요약된다. 왜냐하면 국내의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의 기술적 기여가 부진하면 기업내 세계분업을 전개하는 대기업의 혁신활동이 국내경제와 유리되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해외연구개발거점을 통하여 해외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해외 생산거점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의 역수입을 증대하는 전략에만 주력하게 되면 국내에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의 실적이 지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