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mpirical Measurement of the Redistributional Effect of the Special Excise Tax on Income Distribution (Written in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부담의 누진도 혹은 역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동 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부담의 역진성지수를 개발하고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상기 역진성지수를 시산하였다. 시산결과는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가계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특별소비세부담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시산결과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같은 개별소비세로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계의 개선은 외부효과 교정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은 부차적 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