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owth and Productivity of Chaebol's Establishments (Written in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성장이 재벌과 대기업에 의한 집중현상을 심화시켰는가?” 및 “재벌은 과연 비효율적인가?”라는 두가지 의문에 대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경험적 증거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사업체 혹은 재벌부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하락추세는 고성장기에 더욱 가속되므로 고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 생산집중을 치유하는 유효한 방안이라는 시사점과, 둘째 재벌사업체가 비재벌사업체 보다 평균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지만 생산성 격차의 세세분류산업별 분포는 U자형을 나타내어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예외산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근거로 재벌의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환율에 역행 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이유로 재벌규제를 일반화 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경제의 재벌구조와 경제력집중 등의 현상을 막연히 비효율 차원에서 접근하려던 일부의 시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재벌정책의 목표가 재정립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